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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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성 1 민	# 변호사 (상위 10) 1 유능종 1 박세희 1 최정재 1 이관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임대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4. 20.자 2021라455 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1년

2019년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2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재다1913 판결
  [위약금청구의소][미간행]
   위약금청구의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