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6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022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014년
6.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4. 26. 자 2013마4003 결정
[임대차보증금][공2013상,945]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